30일 본회의서 가결, '사학비리' 조사 활동
서울시의회에 사학비리 등을 조사할 ‘사학특위’가 구성됐다.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민주통합당)는 30일 오후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사학특위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 사학특위 안은 표결 결과 재석 76명 중 찬성 40명, 반대 26명, 기권 10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사학특위 안이 가결됨에 따라 시의회는 사학특위를 구성하고 6개월 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사학특위는 구성 결의 안에서 “오늘날 사립학교 재단의 부정과 부패 등 비리와 전횡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 사립학교의 운영이 자본주의적 소유 논리와 결합해 가족 단위의 족벌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실제 운영은 건학 이념과 괴리되는 현상이 날로 심화돼 교육의 공익성이 붕괴되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사학특위는 앞으로 사학비리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 및 처벌의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최근 대훈·영훈 국제중뿐 아니라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와 사학특위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학교 폭력 대책을 논의할 '서울시의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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