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예고
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예고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5.07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 942명에 소명 기회, 1인당 평균 1억4246만 원 체납
▲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사전 예고했다.

서울시가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사전 예고했다. 시는 3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976명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고 공개 법적 제외 대상인 34명을 제외한 942명에 대해 명단공개 사전 예고문을 3일 발송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매년 연말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사전 예고를 받은 체납자들에게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준다. 시의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 942명의 총 체납액은 134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4246만 원을 체납했다.

체납 유형별로 보면 담세력 부족이 438명(76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납세의식 결여가 307명(336억 원), 부도폐업 91명(129억 원), 법인해산 44명(42억 원), 청산종결 23명(27억 원) 순이었다.

시는 올 해부터는 신규 발생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만 6개월의 소명 기회를 주고 기존 공개자는 완납이 되거나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기존 명단공개 체납자는 총 5085명이다.

시는 2012년도의 명단 공개 사전 예고 통지 후 58명에게서 49억 원의 체납액(2012년도 명단 공개 체납자 5085명의 체납액 7978억 원의 0.6%)을 징수 한 바 있다. 명단공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12월 셋 째주 월요일에 한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