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부업과 다단계, 상조업, 임금체불 등 민생침해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를 집중 감시할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7일 올해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대부업 분야 20명, 다단계 분야 20명, 임금체불 분야 10명, 취업사기 분야 10명, 부동산거래 분야 10명, 상조업 분야 10명 등 총 80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프랜차이즈 분야는 향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지난해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총 4만2450건을 모니터링했고 불법 대부업 전단지 5만456장을 수거한 바 있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민생침해 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분야인 상조업 분야를 추가했다.
민생침해 모니터링 단원들은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 소비자단체 및 관련 협회 출신자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단계 경험자 및 피해자, 의용소방대원, 전직경찰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됐다.
모니터링 요원 중 최고령자인 황규홍(73) 씨는 "평소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이번에 상조업 분야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하며 민생침해 행위를 꼼꼼히 파헤쳐 공정한 사회 질서확립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단계 분야를 지원한 김수철(가명) 씨의 경우 아들이 군 복무중에 다단계 사기에 걸려 1000만 원을 날린 경험을 떠올리며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임을 다짐했다.
시는 민생침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민 설문조사, 언론보도 피해사례 모니터링,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조업 분야를 신규분야로 추가하였으며, 10명의 상조업 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 요원들이 인터넷 및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모니터링단 활동결과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도 이첩하여 피해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또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