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교육격차 특위) 위원장으로 전철수 의원(민주당)이 9일 선출됐다. 부위원장은 오봉수 의원(민주당)과 이행자 의원(민주당)이 선임됐다.
전철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등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사회갈등 요인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격차가 최근에는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거주지에 따라 교육기회에서 차별을 당하는 모순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최대 3.3배의 차이를 나타냈고 소득 상·하위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최대 8.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북 지역의 교육 격차는 개인소득 외에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도 최대 1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0년에는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 간 교육기회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육격차 특위는 10월까지 활동하며 강남·북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과 대책을 논의해 시정에 반영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전철수 위원장은 서울타임스와 통화에서 “교육복지야 말로 보편적 복지로 가야한다. 그러나 지역 간에도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남·북의 학교를 방문해 시설 문제, 학습 프로그램 차이 등을 중점으로 살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