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새누리당이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서울 보육 대란 관련 새누리당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전날 새누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5∼6월이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 시·도가 무상보육 예산을 전체 예산의 70% 수준으로 편성한 것과 달리 서울시는 10% 남짓 편성한데 따른 것”이라며 서울시를 몰아세웠다.
예산 부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대란 우려에 대해 서울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이 분야 예산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신 대변인은 “올해 서울시 예산 중 건설 관련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해 1조원 가까이 늘었고 무상급식 예산도 1332억 원 증액됐다”면서 “서울시가 보육예산 편성만 기피한 것은 보육대란을 일으켜 부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안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진지하게 찾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새누리당의 논평은 이 사안을 정치쟁점화 하려는 시도로 비춰져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20%밖에 되지 않는 국고보조율과 세수 감소 등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는 이 사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무총리는 지난해 9월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서울시의 2013년 예산도 이러한 총리의 약속이행을 전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총리가 약속한 바에 대한 이행과 6개월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MBC라디오 ‘뉴스의 광장’에 출연,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보호해야할 아동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보조비율은 20% 정도밖에 안 돼, 부담이 극히 높다”며 “무상보육이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시작돼 처음부터 무리가 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무상보육은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한편,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목적으로 국비 지원 비율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만 통과한 채 국회 법사위에 반년 넘도록 계류 중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비 지원 비율을 지방은 50%에서 70%로, 서울은 20%에서 40%로 늘려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은 예산에 영향을 주는 법안의 경우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