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민주당)는 서울의 강남·북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서울시의회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철수·민주당, 이하 교육격차 특위)’를 구성했다.
서울 지역의 강남과 비강남권의 교육격차가 심각해 교육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교육격차 특위를 구성했다. 특히 계층 간 교육격차와 더불어 강남·서초·송파의 강남 3구와 다른 자치구의 재정 여건의 차이에 따라 지역 간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교육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서울시에 ‘서울 교육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교육 예산 강남 최대, 서대문 최저, 6배 차이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자치구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예산 편차가 크게 나타나 강남구에 재정지원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자치구별 사업 예산 중 교육예산이 100억 원 이상인 구는 강남구(274억 원), 서초구(117억 원), 노원구(120억 원)였다.
교육 예산이 전체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자치구는 강남구(4.87%), 서초구(3.63%), 성동구(3.37%)였다. 반면 교육예산이 가장 적은 구는 서대문구(45억 원, 비중 1.73%), 강북구(46억 원, 비중 1.6%), 중랑구(47억 원, 비중 1.47%)순이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82.8%와 79.4%로 높았지만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에서 가장 낮았지만 교육예산은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2년 자치구의 교육예산을 보면 가장 많은 구와 적은 구의 교육예산 차이는 약 229억 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났다. 25개 자치구 평균 교육예산 약 83억 원에 못 미치는 구는 13개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서울시 지원액과 자치구 지원액을 합한 금액도 가장 많아 2012년 기준 153억2500만 원을 지원받은 반면 가장 적은 구는 중구로 16억1300만 원에 그쳐 강남구와 약 9.4배 차이가 났다.
초교 지원 은평구 75만 원, 강남구 5억8869만 원 700배 차이
초·중·고 학교급별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원 내역을 최소/최대지원으로 나누어 보면 초등학교는 은평구가 75만 원으로 최저 지원을 받았고 강남구가 5억8869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아 약 700배 이상 큰 차이가 났다.
중학교는 강동구가 1240만 원으로 최저 지원을 강남구가 3억2161만 원으로 최고 지원을 했다. 고등학교는 중구가 45만 원으로 최저 지원을 성동구가 2억8210만 원으로 최고 지원을 했다. 1970년 이전에 지어진 낡은 교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순이었으며 양천구, 송파구 등 서남권·동남권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력 격차 최대 3.3배
지역 간의 학력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지역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최대 2.9배, 중학교는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일반고 진학률이 75% 이상인 자치구는 강남구(80.6%), 서초구(78.2%), 노원구(77.0%), 송파구(76.7%), 양천구(75.1%), 강동구(74.3%)였다. 반면 일반고 진학률이 55%가 안 되는 지역은 금천구(51.4%), 동대문구(52.9%), 성동구(53.9%), 중랑구(54.5%)로 역시 자치구간 편차가 컸다.
소득 수준 영향 재확인
대학교 진학률이 40% 이상인 구는 광진구(41.6%), 강남구(40.8%), 서초구(40.2%), 용산구(40.1%)였으며 30% 미만인 구는 성동구(29.1%)와 강북구(29.5%)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과 소득 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재확인 됐다. 고등학교의 경우 하위교 30곳의 부의 교육 수준으로 보면 13.73년인 반면 특목고 10곳의 부의 교육수준은 16.04년이었다.
소득도 큰 영향을 끼쳐 고등학교 하위교 30곳은 가구소득 평균이 410.40만 원이었고 특목고 10곳은 727.01만 원으로 나타나 약 320만 원의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자치구간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더 적극적인 학력지원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