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시내버스 CCTV자료는 버스 내·외부에서 일어난 사고, 실종 등의 간접증거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4년간(2009~2012년)시내버스의 CCTV 자료가 사건·사고 등에 활용된 용도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2011년~2012년에는 버스 내·외부 등에서 일어난 사고 등의 간접증거(40.5%)로 활용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2009년~2010년에는 버스에서 일어난 범죄수사용으로 활용된 사례(71.4%)가 가장 많았다.
2011년~2012년을 보면 버스 내부의 도난이나 안전사고에 활용된 사례는 각각 1.2%p, 10.5%p씩 증가한 반면 강도나 신체접촉, 폭행 등 강력사건에 활용된 사례는 11.7%p가 감소했다.
버스 CCTV 자료는 2009년~2010년 2년 간 913건이 활용되었으나 2011년~2012년에는 총 2043건이 이용돼 활용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도난사고, 안전사고, 강력사건으로 나눠볼 때 절도 및 소매치기 등 도난사고의 경우, 활용사례가 46.5%(197건)로 예년(2009~2010년, 45.3%)에 비해 약 1.2%p가 높았다.
버스 운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31.2%였던 예년에 비해 41.7%(177건)로 나타나 CCTV 활용도가 약 10.5%p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폭행, 신체접촉 등 강력사건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23.5%에서 11.8%(50건)로 11.7%p가 감소했다.
차량과 차량·오토바이·행인 등과의 접촉사고에 활용되는 사례는 25.6%(414건)로 50.8%였던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무정차, 과속, 외부범죄 확인 등 기타 활용도는 74.4%(580건)로 예년(49.2%)에 비해 높은 분포를 차지했다.
CCTV 자료 활용 기관별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이 67.1%(1370건)로 가장 많았고, 민원기관(19.3%, 395건), 버스회사(9.3%, 189건), 보험회사(4.3%, 89건) 순이었다.
시는 시내버스 CCTV의 녹화자료가 사건·사고, 민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일정 기간 이상 보관토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버스업체가 CCTV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시는 2009년부터 CCTV 설치를 지원해 현재 서울 시내버스 총 7512대에 총 3만2743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버스 1대 당 3~6대가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