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 기업, 공무원 등의 지식 관련 역량을 모아 ‘지식재산도시’ 만들기에 나서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서울시민 발명 생활화, 공무원 직무 발명 활성화, 친지식재산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지식재산도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SBA 산하 서울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50여 명의 ‘지식재산 멘토단’을 꾸려 분야별 심화컨설팅을 제공하고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진단을 하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지원을 제공한다.
지식재산 관련 정보가 망라 된 ‘지식재산 허브 포털 사이트’를 2014년까지 구축하고 ‘찾아가는 지식재산 컨설팅’을 성수동 수제화타운, 동대문 등 취약기업 밀집 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식재산 역량이 취약한 창업기업, 1인 기업, 소기업 등에게는 지식재산 창출 컨설팅과 지식재산 출원비용을 국내는 최대 100만 원을 해외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산학연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첨단 원천기술분야는 물론 시의 특성을 살린 특화산업군의 의미있는 특허 창출을 촉진하고, 콘텐츠·디자인·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이 창출되도록 컨설팅부터 비용지원·상품화까지 지원한다.
지식재산 분쟁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분쟁 지원범위를 현재 심판·소송비용 지원에서 경고장 발송비용까지 확대한다. 또 국제분쟁 발생 시엔 시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분쟁센터가 ‘분쟁대응협의회’를 구성해 분쟁컨설팅·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보유 우수기술에 대한 DB를 구축해 제공하고 있고 우수 특허의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시제품 제작, 필드테스트 등에 들어가는 R&D자금도 과제당 연 2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민의 지식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1시민 1지식재산권 갖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한변리사회·한국여성발명협회 등과 연계해 무료 발명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시는 10월에 층간소음, 에너지 등 도시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아이디어를 공개오디션으로 선발하는 ‘시민발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지식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축제를 10월에 개최하고 세계 4대 국제발명전시회 중 하나인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도 참여한다.
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발명을 활성화 하기 위해 3월에 ‘서울시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개정해 특허권(50만 원→100만 원), 실용신안권(30만 원→50만 원), 디자인권(20만 원→3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조정했으며 발명지원금도 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직무발명 교육과 학습동아리를 운영해 특허마인드를 높이고 ‘헬프데스크’의 전담변리사가 컨설팅을 통해 완성도 있는 발명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통합관리 돼 ‘서울시 특허마당’을 통해 서울시민과 기업에 공개할 예정이며 장기 미사용특허 중 활용가치가 높은 것은 민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한다.
시는 ‘지식재산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며, 지식재산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경영인 클럽’을 운영한다. 또 우수콘텐츠 보호를 위해 ‘저작권계약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발명의 시작부터 권리화된 발명의 보호, 보유특허의 거래지원을 통한 수익화 창출까지 다각적 지원을 펼쳐 지식재산 친화적인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