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서울의 보육예산이 9월부터는 바닥난다며 정부의 지원과 향후 무상보육 국고 지원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무상보육 예산 관련 설명회를 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은 설명회에서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통합해 예산을 운영하게 되면 8월 정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효성 실장은 보육예산이 떨어지면 작년과 같이 카드 ‘돌려막기’가 되냐는 질문에 “강구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상황이 심각함을 완곡히 표현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필요한 예산은 총 1조656억 원으로 이 가운데 71%인 7583억 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무상보육 예산은 전 계층으로 확대되기 전보다 올 해 5182억 원이 증액됐고 늘어난 금액의 71%인 3711억 원을 시가 부담한다. 시는 이는 영유아보육료 국고 지원이 타 시·도는 50%인 반면 시는 20%로 차등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정부와 국회 주도로 무상보육이 확대됐음에도 재정부담은 시가 2.5배 더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로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정 실장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수혜 계층이 확대되면서 시의 (수혜계층)증가수가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를 합한 것보다 더 커 시가 받는 압박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작년 9월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자치단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한 약속을 언급하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고있어 추가적인 무상보육 부담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무상보육이 지속되기 위해선 현재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이 주요 내용인 영유아보육법(서울 20%→40%, 타 지자체 50%→70%)의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이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현옥 가족정책실장은 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자체 추경을 통해 무상보육 재원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는 복지부 측의 주장에 대해 “다른 시·도는 200~300억 원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수천 억 원 단위가 증가했다"며 "예비비를 보충할 수 있느냐, 추경으로 보충할 수 있느냐를 떠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