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3배 늘려 채용하고 상위직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잇따른 자살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서울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올 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당초 103명 채용계획에서 197명을 추가한 총 300명을 신규 채용한다. 300명은 하반기 중 채용하며 합격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올 해 12월 중으로 자치구에 배정하고 내년 1월 1일 임용하기로 했다.
시는 안전행정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2014년까지 자치구 복지담당 공무원 총 842명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육아휴직 결원, 복지수요 확대 등 인력수요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채용 시기를 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시는 동주민센터 유형별 적정인력 수준을 산정해 6월 말까지 자치구에 알려 반영하도록 한다. 시는 사회복지업무 장기근무자에 실적 가산점 부여, 성과상여금 지급가점 부여 등을 제공해 행정직 등의 전환배치를 적극 유도해 행정직의 사회복지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적정 복지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담당의 특수업무 수당 인상을 안전행정부에 4월 건의해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승진 등 인사·조직제도 부분에서도 사회복지직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근무년수, 현원 등을 고려한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 사회복지직 승진 시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수요가 많은 동주민센터의 동장, 복지팀장에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해 사회복지직 상위직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동주민센터로 복지 업무가 집중되는 일명 ‘깔때기 현상’ 해소를 위해 복지업무 간소화 및 경감을 추진한다. 구청 각 부서에서 동주민센터로 업무를 내려 보내기 위해 문서를 발송할 경우 각 구청 복지 부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문서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사회복지직에게 업무가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표준업무분장(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업무 중에서도 전문적 복지분야는 사회복지직이, 보편적 복지분야는 행정직 등이 처리하도록 한다.
시는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론 배치 전 실무 및 현장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는 실무중심의 사례교육을 실시한다. 또 1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전문사례관리 및 상담기법을 교육하고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자존감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5년 이상 재직자는 1박 2일의 힐링프로그램 '休(휴)'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시는 폭력을 행사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CCTV, 비상벨, 자동 녹음전화기 등을 시범 설치 후 확대 적용하고 방문상담 시 복지팀장, 통반장 또는 복지도우미를 동행하도록 한다. 폭언과 폭행 등으로 위해를 가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대처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하고 명단관리 및 고소·고발조치를 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개선안이 일선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살인적인 업무로 인해 당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