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이 답긴 수첩이 나왔다. 서울시는 임금체불, 해고, 각종 휴가, 업무상 재해 등의 노동 법령과 제도, 기본권 침해대응방안 등을 담은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를 발간했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는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노동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노동기본권보호 ▴여성노동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청소년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분야로 나눠서 담았다.
노동기본권 보호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징계와 해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업무상 재해 ▴노동조합의 7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편에서는 ▴모성 보호제도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제도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청소년 역시 성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에서는 기간제노동자·단시간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의 권리와 취업조건고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 분야에서는 ▵기간제노동자 2년 이상 사용 시 정규직 전환 ▵노동자 불법파견시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구제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부록에는 ▵노동법령 위반 시 벌칙 ▵노동권 침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별 주요기능과 연락처 ▵서울시 노동복지서비스 내용 등을 담았다.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수첩은 서대문·구로·성동·노원에 있는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에서 무료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원문파일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아르바이트 등 취약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소규모사업장 근로실태 조사 시(약 1300곳 예정)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이 안내서를 배포한다. 시는 앞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