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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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RFID 도입 지원, 7월부터 무단투기 단속
▲ 서울시가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을 '단지별'에서 '세대주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RFID방식 도입 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사진=구로구청]

서울시가 올 6월 본격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시의 이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보완 대책은 서울 자치구마다 다른 종량제 수수료·시행 방식과 시민의 낮은 관심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왔다.

시는 사전 홍보에도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의 배출방식이 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시민의 관심이 낮았다는 판단이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19개구는 단지별 종량제를, 6개구는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으로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배출량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다른 세대와 동일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1인 세대 등은 세대별 종량제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세대별 종량제 방식(RFID, 전용봉투)의 경우 RFID는 고가의 설치비(200만 원/대) 및 유지·관리비 등 단점이 지적됐고 전용봉투는 환경부지침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사용이 금지되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 공동주택의 수수료와 단독주택 간 수수료 차이 발생, 자치구간 수수료 차이 발생으로 높은 수수료 부담하는 주민 불만, 일반봉투에 담아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질적 감량을 높이기 위한 자치구 맞춤형 보완책을 도입해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시는 종량제의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7월까지 동영상,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제작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시민 대상 홍보에 집중한다.

감량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지별 종량제’를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하도록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자치구에서 RFID 기기 도입 시 시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2015년 하반기부터 전용봉투가 사용금지 예고 됨에 따라 공동 주택의 종량제 시행방식을 RFID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2014년부터 소요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자치구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 다른 수수료 문제 해소를 위해 시, 자치구 청소과장,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논의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6월까지는 홍보에 집중하고 7월부터는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한다.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스티커 판매소도 일반쓰레기 봉투 판매소와 동일함을 홍보한다. 현금으로만 전용봉투, 스티커 판매하는 지정 판매소에 대해 점검·계도를 강화하고 전용봉투, 스티커가 용량별로 충분히 판매소에 비치되도록 판매소 업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자치구의 배출방식에 따라 배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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