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지방재정 건전화 ‘눈 가리고 아웅’
서울시, 정부 지방재정 건전화 ‘눈 가리고 아웅’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9.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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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무상보육 예산 올해보다 1조 1654억원 증가

서울시가 정부의 ‘지방정부 건전화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정부 건전화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 방안대로라면 이전보다 지방정부의 예산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감면된 취득세를 보전해주는 데 그칠 뿐 확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영유아보육법 국고보조율 10% 인상 및 지방소비세 6% 단계적 인상,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효성 서울시 기조실장은 “정부 안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이 안을 적용하면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율은 현행 42%에서 38.8%로 하락한다”고 질타했다.

정 실장은 또 “취득세 보전방안도 과거 지원해주겠단 약속은 모른척한 채 내놓은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총 예산은 올해에 비해 총 1조 1654억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지원율은 10%인상에 불과해 서울시 부담 비용은 3257억원으로, 올해 추가 부담한 2285억원보다 1000억원이나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반면 세수는 취득세율 인하로 연간 6000억원 이상 감소한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 포인트 확대해도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에 빠듯하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또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충은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시 이미 올해 5% 확대하기로 약속했던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당시 2013년에 5%를 약속해준만큼 11%가 아닌 16%로 인상돼야한다고 주장이다. 다만 6%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2014년에 3%인상하되, 2015년에 3%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해준다는 부칙을 법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법인세분에 대해 비과세축소 등을 추진하도록 한 방안도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세제 개편 때 실패했던 카드를 들고 나와 지자체에 하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며 “실현성 없는 정책을 생색내고 지자체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가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국고사업으로 환수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예산이 적게 드는 양로시설만 국고환원하고 연간 66억원이 드는 요양시설은 지방정부에 존치시기기로 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 행태”라며 “요양시설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도 모두 국고사업으로 환원하라”고 비난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 시장은 “다른 일정이 잡혀 있었기도 하고, (이번에는) 발언권도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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