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의 허상, 성과내기 급급’이란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물고 늘어졌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8만호 실적 채우기가 어려워 LH공사의 임대주택까지 포함하기에 급급한다”며 “지금까지 실제공급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73%가 아닌 44%로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건설형 임대주택 중 4곳만 착공하고 나머지 27개는는 여전히 준비 중이며 주민반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8만호 때문에 SH공사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공급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질의했다. 박 의원은 “8만호 공급과 SH공사 채무 감축을 동시 달성할 가능성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겨냥,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을 거론하며 “정부가 미사여구를 좋아하는데 행복주택은 불행주택이고, 보금자리주택은 고통주택, 미소금융은 짜증금융”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등 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시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9월말 현재 총 21만475호로 SH공사가 15만3080호(73%), LH공사가 5만7395호(27%)를 공급했음 ▲공공임대주택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원을 통합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LH공사의 공급물량(22%)을 임대주택 8만호 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함 ▲8만호 임대주택 중 기존 6만호는 입주자 모집을 공급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추가 2만호에 한해서 부지확보, 설계, 사업인가 등의 사전절차와 공사기간이 장기간(4~5년)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승인 시점으로 정하고 있음 ▲올해 7월말 기준 5만8,001호 공급, 9월말 기준 6만5427호를 공급해 이중 입주자모집을 완료한 물량이 4만8375호(74%)로 허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또 “임대주택 건설과정 중 일어나는 민원 갈등은 대표적 NIMBY사례로 서울시내 임대주택 사업장 대부분에서 겪고 있는 현상”이라며 “지속적 소통으로 주민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여 계획대로 사업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8만호 중 기존 6만호는 2011년 이전 선 투자돼 현재는 주택분양금, 임대보증금 등이 회수 되는 시기로서 오히려 채무가 줄어드는 단계”라며 “추가 2만호는 국고보조금, 국민주택기금 이외 시 출자금을 선 지원해 채무 증가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채무감축은 만기도래 채무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등 적극적 재정관리를 통해 최대한 감축 노력 중으로, (박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1조 2,029억원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