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이 지하철9호선 민자 혁신모델 재탄생
골칫덩이 지하철9호선 민자 혁신모델 재탄생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10.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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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현대로템 손 떼고 국내 출자사 참여, 26년간 3조 절감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시청에서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민자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메트로지하철9호선(주)에서 외국계 재무투자자 맥쿼리가 손을 떼고 새로운 국내 주주가 참여한다.

이로써 서울시는 요금결정권이 민간사업자에게 주어지고 시중 금리보다 높은 사업수익률을 보장해온 관행을 깨고 시 재정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

시는 23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1년 여 간 추진해 온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하고,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의 주요 골자는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MRG 지급 폐지 ▲사업수익률을 시중금리에 알맞게 하향 조정 ▲관리운영비 절감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 도입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당초 향후 26년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인 MRG 7830억원, 미인상보조금 4조3915억원 등 5조1745억원을 총 1조 9816억원으로 대폭 낮춰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최대 3조1929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게 된 셈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지하철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통보 후 운임신고를 반려했고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1년 간의 치열한 법정다툼 끝에 올해 5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1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했으며,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2심이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올해 1월 지하철9호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3월부터 신규투자 예정자들과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8월부터는 실시협약(안)에 대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증, 계약심사단 심사, 기획재정부 협의(PIMAC 협의 포함) 등 전문기관의 검증과 심사과정을 거쳤다.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사업 재구조화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①현대로템 등 7개 건설출자자들은 주식을 모두 매각해 9호선 운영에서 물러나고, 재무투자자중 맥쿼리와 중소기업은행도 주식을 매각해 9호선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다. 앞으로 2개의 자산운용사와 교보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 등 재무투자자 11개사가 참여한다. 앞으로 한화자산운용(주)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가 신규 투자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게 된다.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사업자가 아무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운임 인상을 고지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하철9호선 운임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서울시’로 귀속하는 한편,  기형적인 운임인상구조도 바로 잡았다. 당초 지하철9호선 운임은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다음 서울시에 신고하고 부과?징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운임액과 운임의 부과?징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MRG 지급 폐지= 최소운영수입보장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지급을 폐지한다. 앞으로는 사업 운영비용을 실제 사업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된다. 당초 지하철9호선은 실제 운영수입과는 관계없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부족이 발생하면 운영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90%, 6년~10년까지는 80%, 11년~15년까지는 70%까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MRG)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하철9호선은 ‘정부고시사업’으로 2005년 5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예상운임수입에 미달할 경우 MRG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9년~2011년까지 총 838억원을 지원했으나 이번에 이같은 조건을 폐지했다.

◆사업수익률 하향 조정= 기준사업수익률을 4.86%에 맞췄다. 이는 BTL 민자사업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존 세후 실질사업수익률 8.9%(경상수익률 13%대)에 비하면 파격적인 수준으로 인하됐다. 서울시는 최근 유사한 재구조화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결코 불리하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들은 2013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출자금과 대출금의 원금?이자, 조기상환수수료, 운영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가 제시한 조건을 참고해 관리운영권 가치를 7464억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관리운영비 절감= 서울시는 당초 실시협약에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세후 실질사업수익률 8.9%(경상 13%대 수준)’로 고정되어 있었던 사업수익률을 이번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고정수익률과 변동수익률을 합한 ‘경상수익률 4.86%’로 조정해 금리변동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줄였다. 2005년 협약 체결 당시에는 사업수익률이 8.9%이었지만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높은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조정된 수익률은 최근 완료된 BTL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참고하여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9호선 운영에 따른 리스크 및 펀드 운용보수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1.75%)를 적용한 수준이다.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 도입= 시는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도입해 지하철9호선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다. ‘시민펀드’는 지난해 9호선 요금인상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박원순 시장이 제시한 대안으로, 시민이 지하철9호선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한 시민에게는 시중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주게 된다. 시민펀드는 4, 5, 6, 7년짜리 장기 확정채권을 각 250억원 씩 발행하며, 1인 당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4.3%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펀드 투자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감시를 받도록 관리하고, 중간에 매매를 원하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환매도 가능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펀드는 오는 11월 13~19일까지 7일 간 신한은행 등 서울 소재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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