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4조5042억 원의 2014년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9973억 원(4.2%) 늘린 예산이다.
서울시는 ‘2014년 희망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투입, 친환경무상급식과 임대주택 8만호 확충 등의 박원순 시장 공약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 예산 24조5042억 원 가운데 일반·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2조9363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순계) 예산은 21조5678억 원이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총 6조9077억 원으로 우선 무상보육과 보육돌봄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어르신일자리 사업 등 국가의 복지사업에 1조5201조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임대주택 1만7038호 공급에 7152억 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당초 계획에 따라 중3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1490억 원을 배정했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도 680억 원을 지원한다.
도로·교통분야는 1조7626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수방사업을 통한 도시안전망 구축에 4309억 원을 지원하고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에 3212억 원을 배정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에는 605억 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등 안전 편의시설 확충에 615억 원을 배정한다. 우이~신설선 및 신림선과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에도 404억 원을 편성했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출구전략과 도시재생사업에는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주민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 등 체육활성화를 위해 197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서울시가 역점을 주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는 223개 사업에 503억 원을 반영했다.
또 공원·환경 사업에 1조6439억원(7.6%), 도시안전 8757억원(4.1%), 문화관광 5088억원(2.4%), 산업경제 4663억원(2.2%), 일반행정 3514억원(1.6%),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1930억원(0.9%)을 각각 배정했다. 예비비는 2196억원(1.0%)이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의 목표로 ▲시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예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맞춤예산 ▲서울시 경쟁력을 키우는 활력예산 ▲시민이 주인되는 참여예산 ▲작지만 큰 예산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일반회계에서 가용 재원이 1283억 원 줄고,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재정대책’으로 1조400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비춰볼 때 서울시민 1인당 부담할 세금은 121만7000 원으로 올해 123만7000 원에 비해 2만 원 줄어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수는 줄고, 쓸데는 많아 사업부서장은 물론 시장인 제가 하고 싶은 사업도 삭감당할 만큼 힘들었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도 지방재정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