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학적 검토 토대로 관련 규정 개정방향 제시
용역은 항공학적 검토와 법률적 검토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검토가 이뤄졌다.
항공학적 검토는 지리와 지형적 여건이 항공기의 비행절차와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를 말한다. 법률적 검토는 항공학적 검토를 토대로 국내 항공법령상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개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항공학적 검토결과,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되어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기존 또는 계획된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해발기준 176m 에서 209m 까지의 고도는 항공기 계기비행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시계비행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고도는 119m~162m이며, 계기비행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고도는 176m~209m로, 이는 현행 수평표면(활주로 반경 4㎞이내, 해발57.86m)에 포함된 제한지역에 한하여 고도제한 완화 협상가능고도라고 밝히고 있다.
법률적 검토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토대로 국내 항공법령상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강서구는 이번 용역결과를 정부(국토부), 국회, 청와대 등에 청원하기 위해 강서구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30만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구는 용역결과 및 주민 서명부를 첨부하여 정부(국토부), 국회, 청와대에 이달 중으로 청원서룰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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