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완되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선거전 90일(3월 6일)부터 시· 구가 각각 자체감찰요원을 활용, 5월 1일(목)부터는 시·구 합동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서울시 전 기관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감찰반은 시 자체인력 13명과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38명, 13개반으로 편성하여 5월 1일(목)~6월 3일(화) 선거직전까지 시·구 합동으로 시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활동을 하게 되며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한다.

 중점감찰 분야는 공무원의 선거사무실 방문, 선거기획참여, 공약개발 등 선거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며, 직무 관련 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의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수수 및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도 점검하게 된다.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으로 엄중 문책토록 조치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를 적용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무원 선거개입 유형 및 사례를 담은 소책자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필수 덕목입니다”를 발행하여 소속기관과 자치구에 배포했다.

황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