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간역량을 활성화 하는 목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서울시의 경우 348건 1조440억 원(2014.2월 현재) 규모의 사업을 민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의 밑거름으로 보고, 현행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 표준협약서에 고용 유지 노력 의무 명시,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을 다각도로 실행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민간위탁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미흡했던 민간위탁 정보공개 확대와 회계시스템 개선 등 투명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마련한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은 ①서울형 민간위탁 기준수립 ②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③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④정보공개 및 신뢰와 원칙에 의한 평가‧관리 4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황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