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올 상반기 2,123곳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 해 규정위반율 5.3%(295곳)보다 4.9%(104곳)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보조금 위반 등의 적발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 보조금의 경우 여전히 위반 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서울시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조금 환수금액은 총 8억 원이다.

 점검은 정부 평가인증 대상시설 등을 제외한 어린이집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작년 5,614곳(83%), 올해 2,123곳(6월 기준, 31%)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2,123곳을 점검했는데, 이 중 4.9%인 104곳이 117건의 관련법을 위반했으며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9건 ▴원장 등 교직원 자격취소·정지 21건 ▴보조금 환수(164백만원) 및 과징금처분(80백만원) 92건 244백만원 등 총 12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펴나간다는 구상이다. 현장에 조성되어 있는 긴장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작년에 늘렸던 점검인력을 올해도 유지해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황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