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함몰 안전예산 긴급 추경 편성
서울시, 도로함몰 안전예산 긴급 추경 편성
  • 황희두
  • 승인 2014.09.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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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규모는 3,857억원으로 안전, 청년일자리, 복지 위주 편성

 서울시는 3,857억 원 규모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송파지역 도로함몰(싱크홀)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관련 예산,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확대개편 등에 따른 추가 시비부담분, 교육청과 버스업체 재정난 해소를 위한 법정경비 등이 주를 이룬다.

 최근 도로함몰(싱크홀)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예산 203억 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청년실업 해소, 고용안정, 경제활력을 위한 일자리 확충 사업에는 255억 원을 반영하였다. 기초연금 확대개편 등 정부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늘어나는 국고매칭 시비 추가부담분 1,455억 원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시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학교시설비 부족 등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3년도 결산결과 정산분 374억 원을 조기정산하는 등 684억 원을 반영하고, 버스업체의 재정적자 지원을 위해 500억 원을 반영하였다.

 올해 추경재원은 2013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1,941억 원), 취득세 인하에 따른 감소분 정부 보전예정액(819억 원) 등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부족한 재원은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추진상황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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