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장 이시종 지사의 걸음걸이가 연일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22일 YTN과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체결한데 이어 23일(화)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원유철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 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이 함께 한다. 간담회는 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에 따른 상견례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핵심은 지방분권 정책과제 반영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방분권 정책 건의과제는 총 7건으로, 지방재정 분권 실현과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②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③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 ④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⑤ 기초연금 관련 지방재정 부담 경감, ⑥ 담배 세제 개편 통한 소방재정 확충, ⑦ 국회 지방자치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등이다.

 이시종 지사는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도적으로 제동을 걸고, 지방재정 분권 실현 등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황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