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초 35곳 '입학 부정'
서울 사립초 35곳 '입학 부정'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1.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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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정원초과, 전·입학 전 기부금 조성 및 유도, 기부금 횡령 등
서울시 사립초등학교 40곳 중 13곳이 6년 동안 학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입생 모집정원을 최대 260명까지 초과하여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최근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사립초등학교 입학 부정과 관련 전체 사립초등학교 40곳 중 1곳을 제외한 39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35곳에서 신·편입생 정원초과, 전·입학 전 기부금 조성 및 유도, 기부금 횡령 등의 부정행위를 밝혀냈다.

특히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모집인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모집한 S초등학교는 “사립학교의 특성상 고학년이 되면 결원이 과다 발생하여 학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6년간 총 713명을 초과 모집했다.

또한 이번 특별감사에서 8곳의 학교는 입학과 관련해 발전기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중 K초등학교는 6년 동안 학부모 86명으로부터 입학일 전에 300만~2000만원씩 합계 6억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 밖에 일부학교 학교장 및 교감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았거나 횡령하고, 퇴직 시 입학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등 공공기록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0개 학교 학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이 중 3개 학교 학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입학을 위해 사전 기부금을 받은 학교, 기부금 관련 자료는 없으나 민원제보에 의해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학교, 기부금 횡령 의혹이 있는 학교 등 11개교에 대해서는 수사시관에 의뢰해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입학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대기자 명단을 학교 홈페이지에 등재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하고 학생 정원 관리 등에 대한 확인·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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