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이 모여 국세를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의 마련을 주장한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오는 3월 30일(월), 12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전면적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러한 주장을 공동성명서를 통해 피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까지 확대, 2006년부터 고정되어 있는 지방교부세률(내국세의 19.24%)을 21%까지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방재정제도와 법령에 의해 제약되어 있는 자치조직권의 확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함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 합동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지방자치포럼과 지방살리기포럼, 중앙정부와 지방의 공무원, 언론, 학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폭넓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황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