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 살을 깎아 재원을 대폭 추가 이양,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연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자치구별 평균 119억 원, 총 2,862억 원 재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추가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21일(화) 오전 11시「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 참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해 협치와 혁신을 통해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약속은 이후 서울시의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 마련 및 자치분권 실무위원회 개최, 자치분권 정책한마당 개최를 거쳐 최종 도출되었다.

 첫째로 먼저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둘째, 서울시 주도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셋째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 위임 하여 현장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자치구 재정난 해결을 위해 시가 통 큰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황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