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국세에 편중(2015년 국세:지방세=79:21)된 세수 구조는 여전히 지방정부의 재정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재정확충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2015 지방세 세미나』를 9월 9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강당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세미나는 총 3부로 구성된다. 먼저 제1주제 최근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서울시 지방세입 기반 강화방안,  제2주제 지방세 세무조사 개편 방안, 제3주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 방안 등 3가지 주제 발표가 있다.

 그 후 각 세션별로 구성된 관계 전문가, 언론인, 공무원이 함께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에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으로 자치구에 재정·권한의 대폭 이양을 담은「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하고, 열악한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원방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황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