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단독주택, 연립 등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의 개선ㆍ보존하는 신개념 저층주거지 ‘서울휴먼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 유형의 획일화 및 경관 자원을 훼손하는 사업성 위주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골목길 및 지역 커뮤니티를 살릴 수 있는 저층주택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의도.
서울시는 ‘서울휴먼타운’을 조성하면 폐쇄회로 및 보안등, 경비소를 설치해 주민 안전에 신경 쓰고, 경로당 및 관리사무실, 어린이집 등 주민복지 시설과 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아파트 주거 환경 못지않은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 서울시는 국토부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휴먼타운과 관련한 안건 논의결과 “참석기관들이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이름의 개발방식을 포함시켜 휴먼타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거공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건축물이 양호한 저층 주거지역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1’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2’로 구분된다. ‘유형1’은 구역면적 10만 제곱미터 내외를 단위로 편의시설 부족지역, 정비 예정구역 해제지역 등을 지정하고, ‘유형2’는 5만 제곱미터 내외의 동일한 특성을 가진 단독주택지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자가비율이 높은 지역 등이 그 대상이다.
시민단체와 야권, 이미 실패한 방식 혹평
서울시는 ‘서울휴먼타운’이 시작단계부터 지역주민과 협의 하에 추진된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지역 자체의 문제점을 주민들이 찾아내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 관리계획 수립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
서울시 주거정비과 주택국의 심형보 주무관은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1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업지를 선정 중이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2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성북동, 인수동, 암사동이 시범 사업지로 확정되어 현재 정책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서울휴먼타운 단지를 연간 5~6개소씩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향후 4년간 자치구별로 1개소씩 선정,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 4월, 시민단체와 야권은 ‘서울휴먼타운’이 이미 실패한 결합 개발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혹평했다. 이는 서울 해방촌 지역과 한남동 지역을 묶어 개발하는 기존 결합 개발방식과 유사하지만 현재 한남동 뉴타운 재개발 지역과 해방촌 지역주민들이 모두 이와 같은 개발 형태에 회의적이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서울휴먼타운’이 다세대 및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거주해온 저소득 계층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서울휴먼타운’이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초래해 또 다른 전세난의 여파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
서울휴먼타운 시범 사업단지로 선정된 암사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강모 씨는 “서울시에서 서울휴먼타운이 지역 주민과 협의 하에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내세우지만 사실 그 주민들도 재력이 있는 집주인들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면서 “가뜩이나 서민형 전세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휴먼타운’이 또다른 뉴타운 사업이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