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및 지반침하의 77%(2011~2015)가 노후 하수관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내 하수관로(총 10,581㎞) 중 개발예정지역 등을 제외한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2,720㎞로, 시는 이중 절반에 가까운 1,393㎞에 대해 2015년 7월~2016년 4월 정밀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구간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그 결과, 환경부의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 따라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물량은 절반이 넘는 총 775㎞로, 이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는 217㎞(조사물량 1,393㎞의 약 16%)로 조사됐다. 나머지(558㎞)는 일반적인 보수대상으로 분류된다.
긴급보수(217㎞, 2,917억 원) 및 일반보수(558㎞, 7,489억 원) 물량을 모두 정비하는 데는 약 1조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까지 나머지 조사대상 물량까지 모두 고려하면 총 2조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렇듯 하수관로 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도로함몰 우려가 큰 5개 주요결함(관붕괴, 관단절, 관파손, 관천공, 침입수)이 포함된 하수관로에 대해 2019년까지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5개 결함이 발견된 지점은 36,914곳이며 정비물량은 111㎞로, 1,4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시 재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하며 특히 올해 국비(예비비)로 편성된 500억 원에 대한 조속한 교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제12조의2)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500억 원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노후하수도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법정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비 교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국고 확보를 위해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법정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