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 혼잡 유발 시설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정비하고「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먼저 시설물이 부설주차장에 나눔카 주차면을 1면 이상 제공하고, 그 주차면의 나눔카를 이용할 경우에 이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장 유료화’ 프로그램은 무료 주차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주차요금 기준을 근접 공영노외주차장 요금의 10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유연근무제’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대상을 종사자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업무택시제’ 프로그램은 업무택시 사용금액의 50%에 대해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0% 경감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이행기준을 강화했다.

 교통이 혼잡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주차장을 추가 축소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20%에서 30%로 높인다. 또한, 장애인, 긴급자동차, 화물조업을 위한 주차면을 제외하고 일반 주차면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설은 매년 7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또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 (https://s-tdms.seoul.go.kr)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동안 성실히 이행하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황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