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지난 5년간 매년 15만명이 직접 참여하고, 4천여 건이 넘은 시민제안사업을 신청받아 시민의 손으로 심사 선정한 후 매년 500억 원 참여예산사업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분야의 참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5년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참여예산제'라는 새 이름으로 업그레이드 개편한다. 핵심은 사업 제안 정도에 머물렀던 시민 참여 영역을 시 재정 전반의 집행‧결산, 낭비요소 등 모니터링까지 대폭 확대하고, 시민 제안 아이디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제'라는 새 이름과 함께 개선방안을 20일(월) 시민에게 소개했다.

 개선방안은 ①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신설 ②사업제안 자격 확대(개인→단체) ③참여예산위원 선정시 예산학교 이수자 풀(pool) 활용 ④생활밀착형 사업(자치구‧동 단위) 지원 확대 ⑤참여예산 전담조직(시민참여예산반) 설치‧운영 등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을 3월 10일(금)부터 4월 20일(목)까지 접수한다.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우편‧방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재정관리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전자우편(juminyesan@seoul.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