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자리’와 ‘민생’에 방점을 둔 총 2조 31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첫 추경으로, 2017년 본예산(29조 8천억 원)의 6% 수준이다. 시는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조 313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12일(수)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연내에 집중 집행해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살리기 효과를 가시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크게 ①전 세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②시급한 민생문제 해결 ③재원조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통합관리 ④자치구‧교육청 등 법정의무경비 조기정산의 네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확대’를 목표로 38개 ‘일자리’ 사업에 1,351억 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총 1만3천명 이상의 직‧간접 신규 일자리(직접 11,038명, 간접 2,233명)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233억 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추진 100억 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88억 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30억 원,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지정운영 7억 원 등이다.
둘째,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 2,169 억원을 투자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범위‧대상 확대, 지난 5월 27일 광화문광장 대기질 대토론회 이후 발표한 ‘대기질 개선 10대 대책’ 실행을 위한 예산, 지하철 등 노후 도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강화 등이 포함된다.
셋째, 연내 사업 완공을 위해 필요한 재원 경춘선 폐지부지 공원조성사업, 한강함상공원조성 등 총 3개 사업 76억 원을 투입하고, 사업의 규모․공정 등의 변경에 따라 불용,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 재원조정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재원조달계획 변경에 따른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비 320억 원 감액, 타 공사와의 연계 등 공정조정으로 인한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비 114억 원 감액, 국고보조금 세입감소에 따른 시비 조정 938억 원 등 총 28개 사업 1,653억 원을 감액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추경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법정경비를 조기에 정산해 자치구와 교육청 추경재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총 1조 1,208억 원의 전출금(자치구 5,323억 원, 교육청에 5,885억 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