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부 추진에 발맞추어 자치경찰제에 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7년 7월 18일(화)~19일(수) 이틀간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참여 전체 패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288명의 시민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찰제도를 현행 국가경찰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32.3%)는 의견보다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를 이원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9.7%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9%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약 60% 시민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추진 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48.8%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는 27.9%,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21.5%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에 대해서는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14.8%) 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중심(44.8%)이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혼합형(40.4%)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자치경찰이 수행할 업무는 지역의 생활안전 및 치안유지와 여성·청소년, 대부·다단계, 환경, 식품위생 등 민생관련 행정사범 수사 그리고 절도, 폭력, 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형사사범 수사 업무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로 가장 많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1일(금) ‘한국자치경찰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으며, 여론조사 내용과 유사한 의견이 나왔다. 이영남 한국자치경찰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