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2015년 '사회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이고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회주택 총 683 가구를 공급한 가운데 올 12월부터는 '리츠' 방식을 도입해 사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을 할 때 시가 매입한 토지나 기존 자투리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여기에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하도록 (임대는 30년 이상 지속) 공급하는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방식은 서울시와 SH가 초기 자본금(50억 원)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서울사회주택리츠(REITS)'를 설립하고 민간 자금의 투자를 받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때 SH는 리츠에 토지를 임대해주고 리츠의 설립과 사업초기 운영에도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성을 담보한다. SH공사의 토지 임대뿐만 아니라 리츠가 토지나 비주거시설을 직접 매입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 주체는 리츠로부터 공사비와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 받아 ①비주거시설(노후 고시원‧모텔 등) 매입 ②소규모 공공부지(시‧구‧SH소유) 신축 ③ SH소유 노후 다가구 임대주택 재건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건설되거나 매입된 건물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이를 관리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사회주택 리츠의 첫 번째 사업지로 강남구 대치동(신축형)과 마포구 성산동(신축형) 2곳을 선정 완료, 다음달 4일(월) 공고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 대상으로 1차 출자·운영사를 모집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부적인 공고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투자운영주식회사(AM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리츠 설립과 함께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자금 조달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이차보전을 시행한다. 또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무료복덕방'인 온라인 플랫폼도 다음달 중 오픈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