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시작페이지로 설정 | 즐겨찾기추가 | 자유게시판 | 구독신청
  • 최종편집 : 2018.1.18(목) 21:48
> 뉴스 > 서울뉴스 > 서울시청
     
서울시, 건설업혁신 3불 대책 1년 성과보고회 개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주계약자 직접시공, 근로자 적정임금 의무화 등
2017년 12월 13일 (수) 13:36:00 이아름 seoultimes15@seoultimes.net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는 12월 13일(수)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 등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한지 1년을 맞아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갖는다.

 성과보고회는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하며 발생한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설업 혁신 대책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각개각층의 의견을 청취하여 건설업혁신 대책이 건설현장 깊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건설업혁신 3불 대책을 마련했다.

 또, 건설업혁신 3불 대책 실행을 위해 올해 5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 7월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에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는 해당 공정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였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2017년 1월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하여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범사업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아름 seoultimes15@seoultimes.net

<서울시민의 목소리 서울타임스(http://www.seoultimes.net), 무단전재 금지>
ⓒ 서울타임스(http://www.seoultime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많이 본 기사
장충체육관’ 제2전성기, 3년간 82
서울시 '희망온돌사업' 작년 1천 억
서울시, 보도 위 가로등분전함 보행안
서울시,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800
16일(화) 오후 12시 기준 초미세
재난‧재해 ‘서울여성안전설
16일(화) 오전 8시 기준 민감군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대기질 악화로
서울시, 굿위드어스와 함께 에너지 취
서울시,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설명회
신문사소개알립니다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안내 사업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06614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411호(서초동, 센터프라자) | 연락처 : 02-3477-4205 | Fax : 02-595-4205
발행처 : 주식회사 서울타임스 |  등록번호 및 등록일 : 서울타임스 서울 아 1133(2010년 2월 8일)
발행인 및 편집인 : 황희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희두 | 이메일 : seoultimes1@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214-88-53934|출판사신고 : (주)서울타임스(서초구청) |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1-서울서초-0191호(2011. 1. 24.)
Copyright 2010 서울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time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