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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복지' 13개 주요 확대‧강화 정책내용 발표
기초생활 보장, 어르신‧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 등
2018년 01월 04일 (목) 13:36:04 김진희 seoultimes10@seoul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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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서울시 복지본부가 관할하는 기초생활 보장, 어르신‧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 확대‧강화되는 13개 주요 정책내용을 묶어서 소개했다.

 먼저, 2018년 5월부터 60개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으로 전환, 25개 자치구 424개 동(洞) 가운데 24개 자치구 402개 동에서 전면 시행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기준 중위소득 40%→43%(4인기준 1,786천 원 → 1,943천 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 원→3천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3.1% 완화(6,514천 원→7,366천 원)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올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35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2017년(134만 원) 대비 1.16% 오른 것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어르신 일자리는 2017년 58,412명에서 올해 68,943명으로 확대된다. 노인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기초해 노인요양시설 내에 ‘치매전담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연내 수요조사를 거쳐 총 14곳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50대 이후 세대의 인생 2막을 위해 상담과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50플러스 인프라가 확충된다. 오는 3월에는 50플러스 남부캠퍼스(광역형)가 개관해 총 3곳(서부‧중부)으로 확대되고, 50플러스 센터(지역형)는 연내 서대문과 성북 지역에 문을 열어 총 6곳으로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기존 5곳(노원‧은평‧동작‧마포‧성동)에서 오는 3월 5곳(관악‧강동‧도봉‧종로‧성북)이 추가로 문을 열어 총 10곳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9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이 최대 25만 원(기존 월 20만6,05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기존 5곳(강서‧은평‧마포‧동대문‧광진)에서 연내 총 13곳으로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자치구 공모를 실시하고 3월 각 자치구별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 이용시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를 올해 총 3,000명(2017년 2,000여 명)으로 확대한다.



김진희 seoultimes10@seoul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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