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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구성, 상시 수사체제 가동
2018년 01월 18일 (목) 15:03:40 이아름 seoultimes15@seoul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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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출범 이후 ‘8.2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속되고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여 상시 수사체제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1월 19일(금)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즉각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사경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남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수사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계기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점 수사는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며,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단속 효과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토지관리과에서 총괄하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은 25개 자치구 전역, 최근 거래 과열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하여 단속을 시행한다.



이아름 seoultimes15@seoul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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