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활동한 지 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3월 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후생관 4층 강당에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012년 9월 28일 제정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민간 전문가 3인을 임명해 서울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서울시에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6년 9월 29일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으로 현재는 3명의 상임시민인권보호관과 6명의 비상임시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된 합의제 형식의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 5년간 총 498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전체 사건의 16.5%인 78건의 사건에 대해 시정권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지난 5년의 사건을 분석해 보며, 앞으로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인권 활동가, 인권 관련 연구자, 전국 지자체 인권구제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