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을 새로운 트렌드와 정책‧제도적 변화를 반영해 변경한다.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에는 국가와의 분권협력을 명시하고,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예산 지원 등)-서울시(전략 및 활성화계획 확정, 시 예산 지원 등)-자치구(도시재생사업 실행 실행 기능강화) 간 역할을 정립한다. 또한, 재생이 시급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지원)을 공모하는 내용을 담아 마중물 예산 규모와 유형도 조정한다.
도시재생사업 방향도 주민‧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가운데 지역분권,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기존 서울형 도시재생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13개) 위주에서 그 외 지역까지 확대했다.
이밖에도 기본방침에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 및 목표, 5대 권역별(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도시재생 구상 등을 담았다.
아울러, 확대‧다양화되는 도시재생사업을 뒷받침하고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계획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 프로세스도 기존 4단계(준비→계획→실행→자력재생단계)에서 3단계(거버넌스구상→계획 및 실행→자력재생단계)로 개편한다. 또, 실행주체는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에서 주민‧공공이 참여하는 ‘민관상생협의회’로 확장한다.
서울시는 전략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이와 같이 발표하고, 일반시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18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시는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5월),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5월),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5월),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6월 예정)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전략계획을 올 상반기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