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서울시의원 출신 인사들의 맞대결로 눈길을 끄는 지역이다. 서울시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한나라당 김기성 후보(62)와 4~5대 시의원을 지낸 민주당 박겸수 후보(51)가 그들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김윤환 후보(53, 전 서울지방노동위원)도 “보편적 복지를 위한 강북구 선수교체가 필요하다”며 양자 구도를 깨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서울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진 민주당 박겸수 후보는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이 강북구 구정을 책임진 지난 8년은, 우리 구의 발전이 사실상 정체되고 구정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시기였다”며 여러 면에서 차별화된 후보인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강북의 주거환경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개발이익이 건설업체와 특정 집단에만 돌아가는 구조와는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주민의 대다수가 외지로 쫓겨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추진 단계부터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주민참여형 재개발∙재건축’이 해법”이라는 것이었다.
박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오만과 독주를 일삼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 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장”이라고 규정하며 대다수 서민과 약자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지난 8년 동안 김현풍 구청장이 이끌어온 강북 구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이 강북구 구정을 책임진 지난 8년은, 우리 구의 발전이 사실상 정체되고, 구정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시기였다. 구청장 개인의 입지와 인기 관리를 위해 수많은 선심 행정과 전시 행정, 이벤트 행정이 남발되면서 아까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이로 인해 정작 혜택이 돌아가야 할 대다수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오히려 후퇴했다. 지난해 김 구청장이 공공근로 인력을 자신의 밭을 경작하는 데 사용했다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 하나만 봐도, 지난 8년 동안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박 후보 외에 강북에 출마한 유력 후보 중에는 김기성 한나라당 후보가 있다. 김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와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다른 후보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저만의 차별성만 말씀드린다면, 클린, 소통, 일관성, 서민, 개혁, 교육·복지, 참여, 추진력, 정치력 등을 들 수 있다. 민주화와 강북 발전을 위해 오직 한 길을 걸으며 지조와 원칙을 지켜왔다. 개발 일변도의 구태 행정을 지양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갈 ‘교육 구청장’ ‘복지 구청장’으로서 준비도 되어 있다. 열악한 강북구의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서울시, 국회 등으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도입·유치하는 고도의 정치력도 발휘할 자신이 있다.
-서울 내에서, 그리고 다른 구와 비교해 강북구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장점과 단점 중심으로 말해본다면.
강북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재정 자립도와 낙후된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해 오인된 이미지가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점이 우리 강북구의 발전 잠재력이자, 강북구가 서울 동북부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민족정기가 숨 쉬는 북한산과 민주화의 성지 4ㆍ19 묘역 등 천혜의 지원을 배경 삼아 우리 강북구가 힘차게 도약하는 데 신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주민들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강북구의 주요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해결 대안까지 함께 말해달라.
수유동, 미아동, 번동으로 이뤄진 강북구는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개발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다만, 저는 그 실천 방안에서 다른 후보와 큰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개발 이익이 건설업체와 특정 집단에 돌아가고 정작 주민의 대다수는 외지로 쫓겨나는 기존의 방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강력히 주창해온 ‘주민참여형 재개발∙재건축’은 추진 단계부터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그 방식도 ‘주민+서울 SH공사’가 함께 하는 공영개발이다. 참고로 저는 서울시의원 시절 이미 강북구 내 수유동 지역의 삼흥 연립 재건축시 이 같은 방식을 관철시킨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 구민들이 교육 문제에 참 걱정이 많다. 저는 구청장이 되면 구청과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가 두루 참여하는 교육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와 일류 인터넷 강의 도입으로 학부모들의 최대 걱정거리인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과 우수 학생을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할 방침이다. 임신에서 취학까지, 아이의 보육을 책임지는 양육통합 지원시스템 구축도 과제 중 하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연한 완화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서울시는 현행 재건축 연한의 완화를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섯 차례나 보류된 것으로 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서울시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이야기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재건축 수요가 높은 강북구도 이 사안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서두를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갖고 있다. 지난 2년 3개월여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거듭된 정책 실패 속에 어느덧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양극화는 날로 심해지고, 집값은 치솟고, 빚은 늘고, 실업난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팍팍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은 이 시간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뜻은 묻지도 듣지도 않는다. 천문학적인 국고가 낭비되고 전 국토를 회복 불능의 공사장으로 만들 이른바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만 봐도 이 정권의 사전에 국민은 없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지 않는가? 그 와중에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할 복지 정책은 국정의 맨 끝자리로 밀렸고, 대다수 서민과 약자는 더욱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강북구의 경우, 그동안 정부 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이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이처럼 오만과 독주를 일삼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 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장이라고 생각한다. 저 역시 민주당의 선봉이 되어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이미 국민적 결론이 어느 정도 난 사안 아닌가. 국민과의 약속대로 세종시를 건설하면 국론 분열은 사라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세종시 논란을 중단하고 일자리 만들기,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최근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입장은.
전면 무상급식은 저의 제1번 공약이자 제가 오래 전부터 주창해온 명제이다. 이미 수년 전 선거 때 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완성이다. 정부·여당은 처음엔 예산을 핑계대며 반대하더니, 국민적 여론의 질타를 받자 최근에는 슬그머니 ‘선별 무상급식’을 ‘서민 무상급식’으로 포장해 국민을 기만,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15위인 전북이 무상급식률 1위를 자랑하는 것은,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수돗물로 배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다. 반면, 재정 자립도 1위인 서울은 무상급식률 최하위가 아닌가?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선별 무상급식은 결식 학생과 그 가정에 낙인을 찍어 이중의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 처사이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바로 내년부터 강북구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예산 마련의 복안도 이미 세워놓았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자 정보 조회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