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서울시의원(민주당, 광진3)은 지난 30일 실시한 제2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자치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으로 5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5가지 정책 대안은 ▲자치구 재정 T/F를 구성할 것 ▲시세인 지방소비세 또는 도시계획세에 대한 재정배분기준을 마련하거나 구세로 세목을 변경할 것 ▲조정교부금 비율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징수 교부금의 산출방식의 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것 ▲시비 보조사업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것 등이다.
한편 김 의원은 결산 재무제표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정 운영 및 재정 지원으로 25개 자치구의 재정을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