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올 한해, 인권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무엇일까?
12월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하는 ‘2010 한국 인권 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종원 변호사, 황성현 인천대 교수를 비롯해 230여 명이 참석해 천안함 사건, 형벌의 강화, 4대강 사업 등을 집중조명했다.
행사는 1부 총괄 및 분야별 보고를 시작으로, 2부 천안함 사건·4대강 사업 등 집중조명, 3부 2011년 한국인권운동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4대강 사업의 법적 쟁점’ 집중조명에서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지난 3일에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의 ‘한강살리기사업’ 적법 판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한강살리기사업이 적법 판결을 받은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절차상 분명한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는 있지만, 막대한 재정비용이 들어가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업인 것이 확실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본 남북관계’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발표가 있었고, ‘전자발찌, 화화적 거세와 국가형벌권의 남용’에 대한 이경환 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졌다.
민변 류제성 사무차장은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한 해 동안 가장 이슈가 됐던 사안을 보고하는 자리”라며, “서울시민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제가 논의되는 만큼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보고대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권보고대회는 2001년부터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용산참사, 여성인권 등의 문제를 집중조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