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간에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 반대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청 조합원'이라고 밝힌 이 익명의 네티즌은 14일(화) 최근 오 시장이 내부 행정망을 통해 서울시 직원들에게 밝힌 무상급식 반대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오 시장은 내부 통신망에 올린 편지에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은 찬성하지만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단 한 번의 시범사업도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네티즌은 서울시장 해외홍보비는 연간 400억 원 규모로 단 한차례의 시범사업도 하지 않고,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 사전 준비없이 확산되는 무상급식이야말로 국가재정에 큰 무리를 가져오는 위험한 일이라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오 시장의 민선4기 때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조 원 가량의 채무가 늘어 매년 1200억 원의 이자지출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한 마디 반성과 책임감도 없이 내년에 700억원이 증가되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주장이야말로 전형적인 흑색선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만약 내년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1년간 초중고 무상급식 소요예산 6000억 원 가운데 서울시가 1800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10년에 1조 8000억 원, 20년이면 3조 6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오 시장의 설명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그는 한강예술섬 조성공사(6735억 원) 및 서해뱃길 공사비(2250억 원) 등에 앞으로 4년 동안 1조 원 이상 써야하는데 이러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시기조정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면 예산 확보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오 시장의 해명도,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를 들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의무 무상교육 실시에 있어 무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 시장에 대해 아이들 밥그릇을 갖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