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의회, 상대방의 책임이라며 비난
서울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오늘(16일)까지도 서울시의회의 운영은 전면중단 상태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과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조속히 처리, 시의회의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는 지난달 말 시의회와 교육청, 서울시 3개 기관의 논의과정을 통해 16일까지 무상급식 조례나 시행 계획에 대해 최대한 협상해보자고 지속적으로 제안했지만,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조례를 기습상정, 무력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무상급식에만 골몰하느라 의회의 핵심 책무이자 권한인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물론이고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처리시한인 16일 자정을 1분도 넘기지 말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날인 16일 오후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예산안 심의 지연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까지도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반드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김문수 지사의 경우를 언급하며 오세훈 시장이 김문수 지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의회를 존중하는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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