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둘러싸고 극심한 힘겨루기
올 한 해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연말까지 꾸준히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적극 추진해 온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에 대하여, 2012년부터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 학생들의 점심식사만큼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또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눈칫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이러한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대립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까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민들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의견, 아이들 점심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시측은 서울시의회가 증액·신설한 무상급식 예산 등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한편 무상급식 문제는 내년도 자치구 예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3개 구는 무상급식 문제로 새해 예산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구청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강남·서초·송파·중랑구 등 4개 구를 제외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