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학부모, 학생 등 찬반 논란…제도보완 공감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체벌금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체벌금지 논란은 아직도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 단체는 "체벌금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아직 전면 실시는 시기상조"라며 현장에서의 교권 추락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단체는 "교권 추락은 체벌금지 때문이 아닌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며 체벌 전면금지를 지지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지시하고 체벌금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체벌금지 시행과 함께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부모의 목소리가 높자 학생들을 설득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작 학생들은 체벌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부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보다는 시행하는 것이 좋고, 직접 체벌보다는 간접체벌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교총이 11월 서울 초·중·고교생 9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벌 전면 금지 이전이 더 좋다”는 의견이 35%로 “체벌이 금지된 지금이 더 좋다”는 2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은 41%이다.
지난 7월, 일명 ‘오장풍’ 교사의 체벌 동영상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적극 추진된 ‘학생체벌 금지’는 11월 시행 후 2달이 지난 현재까지 논란이 뜨겁다. 체벌금지 시행 이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체벌금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