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해를 넘겨서도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들만의 의결로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해야 한다며 시정협의를 거부했다. 그 후 시의회가 오 시장의 조례안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하자 오 시장은 대법원에 제소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양측 모두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자가 양측의 입장을 듣다보니 그 입장 차이가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는다.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오 시장도 점진적 무상급식에는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단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의회도 올해는 초등학교, 내년에는 중학교, 그 후에는 고등학교의 단계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양측은 정반대의 입장이 아니라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의 시기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금만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찾아본다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이유도 딱히 없어 보인다.
해를 넘기면서까지 서울시가 대의기관인 시의화와의 시정협의를 거부하고 시의회의 거듭된 출석요구에대해 마냥 거부하는 자세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시의회가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방안을 집행기관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려는 모습 대신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자세도 마찬가지이다.
혹시라도 오 시장의 무상급식 전면실시 반대 방침이 '대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반대로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의 무상급식 전면실시 방침이 오 시장의 '대권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민이나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과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정치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심히 우려된다.
진정으로 서울 시민들을 위한다면 대화와 협력, 소통의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