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후보(55세,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1990년대부터 참여연대 발기인이자 운영 및 지도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의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 인권운동가로 이름을 알려왔다.
지난 1972년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곽 후보는 동 대학 대학원에서 법철학을 전공한 이후 1983년에는 미국 펜실바니아 법대에 입학해 대기업의 지배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국제회사법과 비교경제체제를 연구했다.
곽 후보는 지난 1996년 말 노동법 및 안기부법 날치기 파동에 맞서는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고, 삼성의 세습비리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법대 교수 42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해 10여 년간의 싸움 끝에 결국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곽 후보가 20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서게 된 계기는 지난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요청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나서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곽 후보는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이 판치는 불합리한 교육현실을 개혁하겠다는 포부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
다음은 곽노현 후보와의 일문 일답이다.
- 선거가 불과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나.
서울시민은 경쟁만능 부패 보수 교육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최근 보수성향의 언론매체인 <뉴데일리>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진보 단일후보인 내가 44.7%의 지지를 받아 28.4%에 머문 이원희 후보를 이긴 점에서도 서울시민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단일 대결에서도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수후도들이 난립한 구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단지 나의 자만심이 아니라 보수부패 교육을 끝내기 위한 서울시민의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뜻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 후보 단일화의 여파로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7명으로 압축된 상태다. 공정택식 부패교육을 감옥으로 보내고 가난하고 못 배운 부모 대물림 끊은 희망교육, 학생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교육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타 후보보다 차별성 있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생각하나?
‘무상급식’과 ‘서울형 혁신학교’ 설립,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인권 실현,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은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먼 곳을 바라보는 혜안으로 한 차원 더 나아간 정책이라고 할 만하다.
- 앞에서 이야기 한 ‘서울형 혁신학교’와 ‘교육특별지원구역’, ‘학생인권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방과 후 돌봄학교’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
‘서울형 혁신학교’는 경쟁만능 교육을 지양하고 토론과 협력형 수업을 통해 학생의 적성을 살리고 창의성을 기르는 학생 맞춤형 책임 교육이다. 이런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중고등학교는 3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와 같은 혁신학교를 임기 내에 300곳을 지정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교육특별지원구역’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약이다. 현재 강북과 강남의 교육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낙후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가기 좋은 학교, 다니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규제, 체벌, 0교시 수업 강제 및 야간학습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학교 안에서 장애학생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 사이의 폭력, 집단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여건 역시 만들어가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은 급식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25일 방송사 토론회에서도 거듭 강조했지만 선별적 무료급식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차별급식이다. 또한 눈칫밥을 먹여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비교육적 정책이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고 맘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아이들의 급식 재료를 친환경으로 공급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방과 후 돌봄 학교’는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능이 강하게 요구되면서 학교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다.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이 더 크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돌봄학교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선출됐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추대위의 내부 경선을 거쳐서 단일 후보로 선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삼열 후보와 박명기 후보가 중도에 이탈한 셈이지만 현재 두 분 모두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 그게 바로 보수 부패 교육을 근절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두 분 모두 용단을 내려 단일화에 합의한 것이다.
-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공정택 후보에게 패배한 주경복 후보를 거론하면서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확대 금지, 국제중 전면재검토 공약 등이 강남권 표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싶다. 공정택 전 교육감이 강남에 어떤 혜택을 줬나? 결국 강남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피해자다. 공정택을 믿고 밀어준 결과 돌아온 것은 교육 비리였으며 서울 교육에 대한 불신만 커진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공정택 전 교육감이 주요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외국어고나 자율형 사립고 같은 특권교육 경쟁만능교육이다. 그러한 공정택식 교육 정책은 결국 아이들을 병들게 할뿐만 아니라 강북, 강남 교육은 물론이고 이 나라 전체 교육을 후퇴하게 할 것이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강남 지역 학부모들도 이번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실 것이라 믿는다.
-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 유권자의 대다수가 교육감 후보를 ‘알고 있지 못하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선거율이 낮을수록 조직력이 강한 보수 진영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교육감 후보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 진영이 유리하다고 예측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이번에는 보수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표심이 분산될 것이다. 또한, 민주진보진영의 조직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번에도 민주진보진영은 195개 노동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단일 후보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난 교육감 선거보다는 투표참여율이 높을 것이므로 범 민주진보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일단 교사의 정치활동 문제는 정치사상의 자유문제이기도 하다. 그 이전에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것일 뿐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교과부가 법원의 판단 이전에 파면 및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의심할 수 있다. 재판 결과가 내려지기 이전에 내린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
그런데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절차를 거스르면서 내려진 징계는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정치탄압이자 색깔 공세를 통해서 민주진보교육감의 당선을 막으려는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고 입당원서를 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전교조 이외의 교사와 교장 등 대해서는 교과부 차원의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 서울시 교육감은 한 해 2,000여개 학교와 140만 명의 학생, 6만 5,000명의 교직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6조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중책이다. 만약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다면 어떤 교육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가.
‘서울형 혁신학교’와 같이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제시하면서 교육의 새 표준과 희망을 보여주겠다. 또한, 학교가 학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함께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는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도록 하겠다.
또한, 교육의 대물림 현상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는 특권 교육을 통해서 부모 신분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잘못된 구조를 끝내고 서민도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게끔 하는 귀족학교, 특권교육을 끝내고 과거처럼 개천에서도 훌륭한 용이 나올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가겠다.
- 끝으로 왜 곽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나는 반부패 인권교육감을 지향한다. 수십 년 동안 교육계는 교육기득권 세력이 독점하면서 물이 고여 썩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리를 근절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울 수 있는 교육감 후보는 기존의 교육비리 세력이 아니라 행복한 교육혁명을 외치는 반부패 민주진보 단일후보인 나, 곽노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