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계 화두는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서울 교육계 화두는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 박은주 기자
  • 승인 2011.01.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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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관장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도 대립

지난해에 이어 2011년 서울시 교육계의 화두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다.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시정협의가 중단된 상태가 두달이 다되가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3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조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도 대립하고 있다. 학생들의 식사만큼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에 부합한다며 환영하는 시민들도 있는 반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는 50여 개 시 민· 교원 단체들이 ‘전면 세금급식 반대 시민연대’라는 단체를 결성하는 등 반대 입장도 거세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제야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며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교권 침해, 학생 일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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