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시정운영의 토대가 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22만1,979명과 모범납세자 중 세입의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43명을 선정했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적인 납세자를 선정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은 2011년 1월 1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시의원·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했다. 선발된 모범납세자는 22만 2천명으로 그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유공납세자의 경우는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재정 확보에 기여한 자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것으로,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시의 재정에 특별히 기여 한 것을 기려서 서울특별시장의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발된 모범 및 유공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모범납세자는 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2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해 신용평가시 5%의 가산점 혜택이 금년 3월 1일부터 1년간 지원혜택이 제공된다. 우리은행에서 5천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인당 연간 25만 원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유공납세자에게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외에 시 및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정기주차의 경우 매월 주간은 십만 원에서 야간에는 4만 원까지 면제되며, 일일주차의 경우에는 시간당 1,800원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노외, 정기, 3급지 기준)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내년에는 유공납세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고액의 납세자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납세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대규모로 선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