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문제가 6ㆍ2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 연간 예산 20조원 중 무상급식 예산은 단 1원도 없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기획관은 4월 5일자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2009년에 무상급식을 위해 총 859억원을 사용했고 학기 중 중식 지원대상 학생은 12만 7,000명이다. 이처럼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무상급식 예산이 단 1원도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3월 11일자 박홍규 영남대 교수(법학)의 칼럼 ‘무상급식은 인권이다’라는 글에 대한 반론 형식으로 쓰여진 이 글에서 이 기획관은 “한정된 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일하는 입장에서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교육에서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지는 의문”이라며 “무상급식 외에도 시급한 과제가 많다”는 주장도 펼쳤다.
노후 책걸상 교체, 방과 후 학교 지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친환경 우수 식재료 제공 등 공교육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이미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말하는 ‘무상급식’과 시민사회가 말하는 ‘무상급식’의 개념이 서로 달라 논란은 쉬이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시민사회 쪽은 서울시의 ‘무상급식’은 ‘결식아동 무료 식사’를 뜻하며 ‘무상의무교육 일환으로 모든 아동에게 부여하는 인권으로서 무상급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23개 시민단체가 가입해 있는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관계자는 “서울시 초ㆍ중등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4,311억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서울시 예산 중 홍보비 등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예산을 따져보면 6,276억원에 이른다. 서울시 예산만 제대로 사용해도 무상급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